[야당]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들..3년 만에 명예졸업식

[앵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오늘(12일) 단원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2016년 2월 졸업할 예정이었죠. 3년 만에 열린 졸업식이지만 주인공인 학생들의 이름이 붙은 채로 놓인 빈 의자 250개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사회부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예정대로였다면, 정말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갔다면, 지난 2016년 2월 이미 졸업을 하고 지금쯤은 대학에서 또는 사회에서 아니면 군대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갔을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 이 학생들의 늦은 졸업식이 오늘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졸업식이 늦어진 이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의자에는 아이들 대신 부모님들이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가운데 졸업식장 스크린에 학생들의 사진이 뜨자 유가족들의 흐느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인사말을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간 유은혜 부총리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남은 거 알고 있다. 부총리로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유경근/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저희들은 아프지만, 이 자리가 고통스럽지만 이후에 우리 아이들,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고 그것으로 또 다른 의미와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명선/전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전 국민에, 현재 이 사회에 제시한 바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아직까지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사건 소식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유명 예능 PD인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이 담긴 이른바 지라시가 SNS에 엄청 돌았습니다. 지라시에서 언급됐던 나영석 PD와 정유미 씨는 불륜설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최초 작성자, 유포자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라시가 만들어지고 또 퍼진 경위, 이랬습니다.

불륜설 가짜뉴스는 2가지 버전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한 출판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가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었던 소문을 지인들에게 알리려고 카톡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송을 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회사원 이모 씨는 이를 가짜뉴스 형태로 수정을 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했고, 이후 50단계를 거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되며 일반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지라시는 방송작가 이모 씨가 역시 카톡 메시지로 작성해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이게 70단계를 거치면서 지라시로 퍼진 것입니다. 이것을 유포한 사람들도 잡아보니까 재수생부터 대학생, 간호사 등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별 생각없이 전달했다",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는 식으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카톡 등 SNS가 일반화되면서 지라시 주고 또 받고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한 나라 바로 헝가리입니다. 현재 동유럽 순방 중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헝가리 외무장관과 설전을 벌인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그 소식도 중요합니다. 동유럽 일부 국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기우는 듯한 행보를 하자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단속에 나선 것인데 첫 방문지인 헝가리에서부터 "위선 떨지 말라"는 역공을 당한 것이죠. 아무튼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최근 내놓은 출산율 제고 정책이 화제입니다.

[빅토르 오르반/헝가리 총리 (현지시간 지난 10일) : 최소 4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키운 여성들은 평생 개인소득세를 내는 대상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정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최고 4000만 원 정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부부가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대출금 중 3분의 1을 없애주고 셋 이상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 이상 낳으면 앞서 들으신 대로 소득세를 평생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어린이집을 2만 1000개 확충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을 고려해서 7인승 이상 승합차 구매 시 국비 보조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헝가리 출산율 2017년 기준 1.45명입니다. 유럽 전체 평균보다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청년층이 고임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유럽으로 매년 3만 명가량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헝가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헝가리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헝가리 총리 (현지시간 지난 10일) : 우리는 유럽인들이 역사적인 교차로에 서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민은, 이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러든지 간에, 사실상 혼혈 인구를 가진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반난민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이면에는 이민자를 막고 헝가리 민족을 늘려야 한다는 극우 정권의 목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산율 문제는 우리나라도 헝가리 못지않게 심각하죠. 출산율만 따지면 우리는 헝가리보다 낮아서 2017년 기준 1.26명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난민 또는 이민자 문제가 유럽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도 없고 출산율 제고 정책을 민족주의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에서 보듯 출산율 제로에 가까워지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민자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옆 나라 일본도 얼마 전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이민자로 채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출산율과 이민자 문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세월호 참사 희생 '단원고 학생'…오늘 명예졸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