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놓친 정부, 유족에게 배상할까

[the L] 12일 항소심 선고..1심은 유족 승소

대법원 3부는 25일 오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당시 만 17세)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사진은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의 모습. (뉴스1 DB)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진범을 놓쳤던 정부를 상대로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아버지 조송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13일 연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에 재학 중이던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아더 존 패터슨(39)과 함께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9)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조씨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출국으로 사건은 표류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의 인도를 청구해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9월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조씨의 가족들은 2017년 3월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국가가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6년 이 부분에 대한 검찰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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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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