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저임금發 실업난..서비스 일자리 줄고 자영업 위축

최저임금 3대 업종 취업자, 여성 3.1% ↓·남성 0.6% ↓자영업 위축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개월째 감소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서는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다. 최저임금 민감 업종인 도매 및 소매, 숙박·음식,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3000명 줄었다. 특히 성별로 나누어 보면 이들 산업에서 여성 취업자가 11만7000명 감소해, 남성 취업자 감소폭(6만8000명)보다 4만9000명 가량 많았다. 비율로 따지면 1년새 남성 취업자는 0.6%, 여성 취업자는 3.1% 각각 줄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월 남성 취업자는 4000명 줄어든 반면, 여성 취업자는 3만7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등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가 늘거나 신규 채용이 줄면 바로 여성 취업자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이 숙박·음식점업은 6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37.3%, 도매 및 소매업은 34.1%(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산업 평균 25.0%인데, 농림어업(59.9%)이나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2.7%)을 제외하면 노동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인 것이다.

이들 업종에서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뛴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매 및 소매,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는 10만3000명 줄었다. 그런데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는 5만7000명 늘었다. 2017년 4월 이후 최대치다. 또 주 18~35시간 근로자도 2만7000명 증가했다. 정식 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인건비 부담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뽑는 곳이 늘었다는 얘기다.

사실상 ‘반(半)실업자’인 추가취업 가능자는 67만1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실시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에 추가취업 가능자를 더해 산출하는 ‘고용보조지표1’도 6.9%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였다. 추가취업 가능자는 대부분 생계를 위해 단시간 시간제로 일자리를 잡았지만,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여있다. 정식 일자리 대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었다. 비율을 따지면 2.9%가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8년 12월에 이어 2달 연속이다.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 창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위축과 연관 관계가 없다는 근거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뛰면서 해당 지표도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 줄었다. 비율로는 0.3% 감소다.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7만3000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