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주도' 일자리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고용 시대

1월 취업자 1만9000명↑..제조업 17만↓, 사회서비스업 18만↑
정부, 공공일자리 채용 확대..전문가 "반대로 가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이 논의된다. 2019.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양재상 기자 = 연초부터 고용상황이 어둡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의 17분의 1 수준인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돼 민간 부문 고용 증가는 사실상 마이너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62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 2010년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뒤 9년 만에 최저치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불황이 이어진 데다 건설업 취업자 수마저 3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고용 창출 여력이 사라졌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 부진이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명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전기장비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달 1만9000명 줄어들면서 3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 4만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13만3000명 늘어났다.

이처럼 민간 부문 고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무려 17만9000명 늘어났다. 산업 분류가 개편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1만9000명의 취업자 증가폭마저도 사실상 공공부문이 견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같은 시점부터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제조업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간 부문 고용 창출 능력은 줄어들고 공공부문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도 정부는 또다시 공공일자리 증원 카드를 꺼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을 논의한다. 2019.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며 애초 2만3000명 규모로 예정된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의 고용상황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만으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영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하강국면인 것이 분명한데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능력은 굉장히 저하되고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는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늘어나는 양상"이라며 "정부 투자로 고용을 유지해나가는 상황이 아슬아슬하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알아서 고용하도록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가고 있다"며 "기업이 고용할 여건이 되면 알아서 할 텐데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