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비분담금 인상, 기정사실로 하지않았으면"(종합)

"1년 더 연장하도록 합의"
외교부 "합리적 타결 위해 최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2.10/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배상은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측의 분담 부분이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계속 추가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보인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인상문제를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양쪽(한미)이 서면합의로 (1년에) 1년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다. 1+1인 것"이라며 "그래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아울러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상황에 대비해 양국이 합의한다면 기존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대변인이 말한 '1+1'은 이것이다.

외교부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 "차기 회의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