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金징계는 차기 집행부 넘겨..불씨 여전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유예'
제명, 의총 부결땐 '징계쇼' 비판
세사람 형평성 문제 불거질수도
여야 4당 "꼬리 자르기" 맹비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두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함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2·27 전당대회 이후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징계 유예)한다. 책임관리 소홀을 이유로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사태 수습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과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뒷북 대처에 대한 질타가 거센 가운데 전대 기대감으로 이어지던 지지율 상승세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하고 국민 다수의 공분을 자아낸 해당 행위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한국당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이며 제명은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이번 전대에 각각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상태로, 한국당 당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제명이 확정되려면 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한국당의 이번 결정은 당원 자격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당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추가 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는 당내에서조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늦장 대응과는 별개로 징계 논의가 전대 이후로 밀려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이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각각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발언의 수위를 고려할 때 김 의원도 전대 이후 이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김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진다. 갓 선출된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도, 그렇다고 이 의원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 의원에게 내려진 제명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제명에 부담을 느낄 경우 의총에서 부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여주기 징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꼬리 자르기” “쇼맨십 징계” “무책임한 결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번 조치를 맹비난했다. 여야 4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3인방 퇴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윤리특위는 오는 18일 간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망언 사태의 여파로 당 지지율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진행한 2월 2주차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2%포인트 내린 25.7%를 기록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