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양자 불가침·평화선언 제안"

교도통신 "평양 실무회담 때 타진/ 비건, 협의 내용 韓·日에 전달해"/'단기간에 종전선언 어렵다' 판단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베트남 하노이)을 앞두고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북측에 ‘양자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 채택을 타진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당초 6·25전쟁 종전선언을 검토했으나 한국이나, 통상마찰이 있는 중국과 같은 전쟁 당사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정이 단기간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북한에 대한 체재 보증으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계획의 신고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약 2주 뒤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6~8일 평양에서의 실무협의를 끝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런 협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비건 대표는 다음주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대사와 다시 실무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신이 밝힌 평화선언은 새롭게 나온 개념으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나 국제법적 합의인 평화협정에 앞서 보다 느슨한 형태의 합의틀로 보인다.

현재 북·미 실무협의에서는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 조치의 선행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맞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미 실무협의에서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북한에 핵무기 원료를 제조해온 평북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의회에서 승인될 공산은 적다고 판단해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