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파문' 여야 4당 공조, 선거제 개혁으로 이어지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전제 조건 마련돼"
한국당 반대, 정계개편론 등 난제도 수두룩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청년 학생 규탄대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2019.2.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 논란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이들 여야 4당의 공조가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5·18 왜곡 논란을 통해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공조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인 여권 내부 분위기 속에서 여야 간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지기란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다.

15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 사항인 '1월 임시국회 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합의 처리'가 불발에 그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한국당의 5·18 왜곡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모처럼 공조를 이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을 선거제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계기가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2월 말이나 3월초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한국당이 지난달 24일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공식 논의가 중단됐다.

이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선거제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뺀 채 정치개혁 관련 단일안을 만든 뒤 한국당과 협상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논의 재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5·18 왜곡 논란을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의 전제 조건은 마련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선거제도 개편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당이 협업할 때에나 가능하다"며 "만약 한국당을 제외한 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당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통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당 노선 갈등을 겪는 바른미래당이 단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여야 지도부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향후 여야 간 논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지도부는 이번 방미 일정에 함께 오른 이해찬 민주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선거제 개편 문제를 적극 설득하고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가 귀국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