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징계유예' 한국당 내부도 '시끌'.."면피용" "권한없어"

결정 배경 놓고 설왕설래.."정치적 판단"vs"의결사안 아냐"
여야 공조 강화..김병준 "여러분 당은 당규 무시하나" 반발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DB)2019.2.14/뉴스1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인 세 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에게만 제명 징계를 내리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하면서 일기 시작한 여파가 15일 더욱 확대되는 조짐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공조체제를 구축 한국당을 겨냥한 파상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여야에 반박하고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형국이다.

당장 한국당내에서부터 당 윤리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것의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 지도부가 '태극기부대' 등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와 5·18에 대한 역사적 해석, 국민여론과 이견을 보이는 당내 일부 세력의 압박을 의식한 '면피용' '정치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비대위 내에선 당헌당규·원칙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지도부의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당헌·당규상 비대위의 의결사안이 아니며, 따라서 애초부터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없었다는 엄호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에 "당규상 당원의 제명만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제명 등 다른조치들은 비대위를 거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징계유예 또한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고 말그대로 결정을 보류한 것이지, 비대위에 의결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여야글 겨냥 "여러분의 당은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고 있나"라며 "당헌과 당규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공당을 보고 당규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가 지나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공세 수위는 오히려 고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여야4당 국회의원 소속 143명은 이날 '5·18 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발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윤리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김 위원장이 당헌·당규와 윤리위 독립성 보장 등 원칙을 고수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논란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했더라면 파문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당안팎에서 나온다.

지도부가 지난 8일 있었던 관련 토론회를 사전에 인지해 조치를 취했거나 행사 직후 지도부가 윤리위 회부 등 결정을 내렸다면, 지난 12일 실시된 2·27전당대회 후보등록 전 징계안이 상정돼 두 의원에게 당규상 '신분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꼼수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체한 행사가 발단이 됐는데, 당 의원이 지만원씨를 초청해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지도부가 몰랐다면 거짓말"이라며 "이런 사태가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였다는 항변이 있음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결과 당헌당규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해서 출마자들에겐 유보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은 제명을 한 것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