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투어 나서는 與..총선 앞두고 '50조' 예산 폭탄 퍼붓나

여당, 18일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돌며 예산협의회 열어
행정안전부 ‘설 여론 동향’ 문건에 거론된 지역 민원 사업만 50조원 규모
24조 예타면제 이어 지역 민원 요구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돌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예산정책협의회에 들어간다. 통상 여당은 이런 협의회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을 전후해 했는데 올해는 반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정부가 최근 24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23개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지역 민원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여당이 정부 예산을 무기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선심성 매표(買票)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을 선정해 발표한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건물에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여론을 파악한 사실이 ‘설 지역 여론 동향’이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행안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탈락한 신분당선 연장선, GTX(광역철도계획)-B노선, 동해안고속도로 등이 망라됐다. 문건에 거론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50조 1200억원에 육박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여당의 ‘예산투어’에서 광역단체들의 예산 민원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도와 첫 예산협의회를 갖는다. 행안부는 여론 동향 문건에서 "경남 지역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부산항 제2신항 후보지(창원시 진해구) 선정, 스마트 공장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000억원 규모)은 설 전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에 이미 선정됐다. 그런 만큼 경남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른 후속 사업 공백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동남권 관문(가덕도) 공항 재검토’가 현안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문건에서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올 상반기 중 김해공항 확장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신공항 검증’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최소 7조4700억(2016년 6월 국토부 추정) 가까이 든다.

행안부는 예타면제 사업에서 탈락한 부산항 제2 신항 건설 사업도 부산 지역 현안으로 꼽았다. 이 사업에는 총 12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남도를 방문해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 탈락과 무관하게 부산시의 예산 반영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과 대구 통합(민⋅군)공항 이전이 현안이다. 취수원 이전에는 약 5000억원, 대구공항 이전에는 약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 통합공항 이전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해왔다. 그런 만큼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TK 지역이 원하는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문건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가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먼저 확정하고 빨리 추진해준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정부가 대구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경북도⋅대구시와 물밑 조율을 해온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시는 군 공항의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이 현안으로 꼽혔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에 5조 74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남도의 경우 한전공대 개교를 현안으로 꼽았다. 한전공대는 설립비 5000억원, 운영비 매년 5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달 전남 나주 부영 CC 일대를 한전공대 부지로 확정했는데 전남도가 정부 재정 지원 및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경북은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거론됐다. 총 7조원 규모의 이 사업은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문건에서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영덕‧울진군 주민들의 반발 동향을 전했다.

그밖에 대전과 충북도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비 7000억원 규모)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조 5000억원)이 현안으로 꼽혔지만 두 사업 모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민원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도 문건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이 예타면제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적었다.

행안부는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신분당선(광교-호매실) 연장사업과 인천·경기 지역의 GTX-B 노선 사업 등이 예타 선정에서 탈락한 경기 지역 여론도 파악했다. 신분당선에 대해 전문가 제언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 홍보할 필요"라고 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에는 약 3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GTX-B노선은 약 5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문건에서 "예타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지역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추가 사업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동탄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문제도 경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제2기 신도시인 화성시 동탄신도시가 교통 개선방안에서 제외되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정부 발표 이후 2차에 걸친 집회를 하고, 오는 2월 26일 국토부 앞에서 ‘동탄 주민 총궐기 교통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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