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정상회담서 미국과 군사협력 제안 가능성"

[경향신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67)은 15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은 못 해도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맺자고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전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에 요구할 상응조치에 대해 “북한의 체제 인정이고, 두번째는 연락사무소와 국교 수교, 세번째로 군사적 보장, 곧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 금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핵포기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해 줄 것,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막지 말고, 더 나아가 북한에 국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 농업·의료·전력 생산 등을 위한 핵의 평화적 이용 허용, 위성 개발 등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로드맵을 만들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올해 말, 내년 말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길 원한다”며 “핵 시설·물질, 핵 탄두를 언제까지 없앨지, 미사일도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있는데 리스트를 만들고, 어떻게 폐기할 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과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정상이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드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쌍방이 결국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박2일 만난다고 로드맵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각론을 이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담 전망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대선을 준비해야 해서 (정상회담) 성공을 원할 것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두 번의 회담이 다 안 되면 군부에 할 말이 없으니 성공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