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차단 반대"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인터넷 검열에 뿔난 누리꾼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20만명이 동의.

정부가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을 차단조치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일 오후 5시 기준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 청와대는 한달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합법적 성인 동영상까지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까닭은 종전보다 차단하는 기술의 수위를 한단계 높였기 때문이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895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가운데 86.7%(776건)가 도박이었고, 불법 음란물은 10.7%(96건)였다.

새로운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성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 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접속 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