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 정상회담 때 미국에 군사협력 제안할 수도"

[경향신문] ㆍ민주당 정세전망 간담회서 밝혀
ㆍ“북·미 정상, 시간표 합의가 중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67·사진)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북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은 못해도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맺자고 나올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정치적인 보장을 원하며 수교 요구를 할 수 있고, 군사적 보장, 즉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달라거나 한반도에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하지 말고 불가침 협약을 맺자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해 줄 것,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막지 말고, 더 나아가 북한에 국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포기하겠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상·통신 위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드는 데 합의하지 못하면 쌍방이 결국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북한 핵 시설·물질, 핵탄두를 언제까지 없앨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을 어떻게 폐기할지 등의 로드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대선을 준비해야 해서 성공을 원할 것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두 번의 회담이 다 안되면 군부에 할 말이 없으니 성공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정상이) 1박2일 만난다고 로드맵이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론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가시적 결과가 나오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할 가능성을 두고는 “북·미 정상이 합의해 초청하지 않으면 부적절하다”며 “후속 조치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