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일제 그림자 벗는 개혁 원년"

손제민 기자 입력 2019. 2. 15. 21:42 수정 2019. 2.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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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정원·검·경 개혁 회의 주재
ㆍ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ㆍ개혁 입법·제도화 거듭 강조
ㆍ“다시 되돌아갈까 참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면서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3년차인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선 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었고, 경찰도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을 감시하고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라며 “법과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도 했다. 또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토론회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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