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반대' 靑국민청원 21만 명 돌파..방통위 "문제없다"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6일) 오후 12시 기준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을 경우에 청와대는 한달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앞서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100건이 넘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반대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원동의 20만명을 넘긴 해당 청원은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나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까닭은 종전보다 차단하는 기술의 수위를 한단계 높였기 때문입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방통위는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895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가운데 86.7%(776건)가 도박이었고, 불법 음란물은 10.7%(96건)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뿔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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