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시진핑도 '긍정'.. 미중 무역협상 워싱턴서 종지부 찍을까

양해각서·휴전연장 가능성 높아

결국, 미국과 중국이 3월 1일 무역협상 종료 직전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이게 됐다. 지난 14 15일 양일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협상이 다음 주 워싱턴으로 옮겨 ‘2라운드’ 협상을 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협상 종료 1주일을 앞두고 진검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관세추가 부가 없이 휴전협정을 연장하고, 중국이 약속이행 의지를 담보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측 협상 대표단을 면담하고 있다. 신화통신 홈페이지

◆진검승부 임박한 미·중협상……. 트럼프 ,“관세인상 없이 협상 지속”시사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미·중 협상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세밀하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전으로 이어졌다”며 일단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밝혀, 양국 간 견해차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또 “다음 주 워싱턴에서 각료급 및 차관급 수준에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3차 고위급 협상 일정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지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더 가까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휴전시한을 60일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합의에 접근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휴전연장) 하고,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중 협상이 결렬된다면 3월 1일 이후부터 2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10%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볼 때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 미국은 중국 측과 관세인상 없이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도 이번 베이징 2차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 측 대표단을 만나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회담에서 좋은 협상을 이어가 윈-윈하는 합의에 이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시 주석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다.

◆미·중 ‘양해각서’서명……. 양국 무역전쟁 종전 명분 주나?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베이징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은 과거에 없던 진전된 내용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WSJ은 “미·중이 큰 틀의 합의를 향해 조금씩 움직였다”면서도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보조금) 등과 같은 이슈에서 심한 이견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부각된 것은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이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모든 약속을 양해각서에 명기키로 했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담판으로 가는 ‘중간 다리’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정상이 무역협상 종전을 선언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 종전 선언을 하려면 양측 모두 명분이 있어야 하는 만큼 미국은 중국 측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기술이전 강요나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한 중국 측 약속이 담긴다면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측으로서는 또 직접적인 미 측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실제로 WSJ은 “미·중 관리들이 양해각서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향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할 합의의 틀로 작용할 수 있는 뼈대(bare-bones)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양해각서에는 미국산 제품구매 확대와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 등의 내용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관행,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이 모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