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자 간담회.. '소문난 잔치'그칠까

전문가 "문제해결 최저임금 함몰.. 소상공인 정책적 지원안 나와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카드 수수료 완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소상공인 문제 해결 방안이 최저임금에 함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영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나뉘게 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 결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지만 영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 일부 참여는 가능하겠지만 위원회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이나 카드수수료, 4대보험 완화 문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나 세율을 낮게 법제화하자고 건의했지만 경직성 등으로 실현이 어려운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선 세율 조정의 여지가 있겠지만 카드 수수료 감면은 정부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제로페이는 정부 세금이 들어간 것인 만큼 체크카드의 제로페이화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협상권 부재로 높은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카드사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만나 수수료 수준을 타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 기능과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에 대한 부가혜택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이 제로페이로 이동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 교수는 "취지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점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건 청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 방안이 최저임금에 매몰돼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조정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병호 동국대 교수도 "소상공인 문제는 카드수수료, 가맹점과 관계, 쉬운 창업 등 다방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