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일자리 정부]文정부 세금 앞세운 공공 채용 집착에 '일자리 분식' 비판 고조

3.8조 규모 직접일자리 조기 공급ㆍ공공부문 채용 10% 늘려
직접일자리 민간 연계 20%에 불과…반복 참여자 40% 달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공공일자리 조기공급, 확대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 공공 부문 고용 확대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정책이다. 하지만 고용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에 세금을 과도하게 앞세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22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약 3조8000억원(16%)이다. 지난해보다 5700억원(18%) 늘어난 규모이며, 혜택을 받는 인원도 총 96만명으로 13만명 더 확대됐다. 정부가 직접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사업은 노인, 신중년 등 취약계층에게 6개월~1년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숲가꾸기, 국가기록물정리 등에 인력이 투입된다. 가장 규모가 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는 약 61만개 일자리가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노인일자리 중 90%를 1분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분기 약 70%를 공급했던 것에 비교하면 조기 집행에 더욱 서두르는 모양새다.

공공부문 정규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실업자수가 19년만에 최대인 122만명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 인원을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공공부문에서 올해 2만3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2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도 작년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일자리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할 전망이다. 고용부진의 원인은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 산업 부진에 있지만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공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단기일자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일자리는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다. 2018년 일자리사업 기초평가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률은 평균 17%에 불과했다. 오히려 반복참여자 비율이 39%에 달했다. 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일자리였지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의 비중은 64%였다.

‘세금일자리’를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은 수년째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증가 대책으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변형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출발 ‘복지’였던 셈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고용유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며 “급여는 낮고, 정규 아닌 한시직이다보니 체감효과는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손쉬운 공공일자리에 의존하다보니 복지가 일자리 정책으로 변질됐고, 국가재정은 엉뚱한 데 투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공공부문 통한 초단기 일자리 공급은 일종의 일자리 분식”이라며 “정부가 고용 주체라고 밝혔을 때부터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은 직업훈련에 초점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현재 실업구조에 가까운 단발성 일자리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은 모두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직업훈련 예산을 기업에 지원하는 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