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백·성인용품 못 사는 '시스템'..한유총은 "거부"

한수연 입력 2019.02.18. 20:25 수정 2019.02.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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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문을 닫으면 닫았지 에듀파인을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유치원은 여기 만이 아닙니다.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은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립유치원에 맞게 개선시킨 새로운 에듀파인을 공개했는데 정말 이게 폐원도 불사할만큼 반대할 만한 시스템인지 함께 보시죠.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2백명 이상 유치원에 적용될 에듀파인을 공개했습니다.

회계 인력 부족을 내세우며 반대해 온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고려해 기존 12개 항목을 5개로 줄였습니다.

[설세훈/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법상, 규정상, 제도상 맞게끔 최적의 기능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유치원 105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한유총에서 탈퇴한 700여명 규모의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도 에듀파인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말 한유총이 아이들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한 만화를 보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국가지원금과 달리,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감사 공개 5천여 건 중 대부분이 단순 행정·회계 착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에듀파인을 적용하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각각 예산에 따라 입력해야 하고, 문제가 됐던 명품백, 성인용품 등은 예산 항목에 없는 내용이라 기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지은/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 "기록이 모두 에듀파인에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수입 지출 이력이 투명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이 지출 내역이 아닌, 예산안까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에듀파인 강제 도입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예고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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