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과거사재단 설립' 좌초 위기..국회서 발목

'5·18 망언'에도..여당 "자유한국당, 과거사 기본법 논의 사실상 보이콧"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인 '과거사통합재단 설립'이 좌초 위기다. '5ㆍ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이 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19일 청와대 및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추진하려 했던 과거사재단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업무, 출연금 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과거사별 피해자ㆍ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재단을 설립해 위령 사업 및 연구ㆍ조사 등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로드맵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는 재단 설립을 위한 입법이 막힌 탓이다. 국회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 기본법)' 개정안 6건을 비롯해 과거사청산 특별법, 과거사 진상규명ㆍ명예회복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배ㆍ보상, 재단 설립 등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들어 한 차례의 심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논쟁만 벌이다 끝나버린 법안소위원회가 마지막이었다. 배ㆍ보상 문제나 과거사재단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하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활동 재개 및 조사 기간을 놓고 논쟁 끝에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에서는 '직무 유기'란 자성론까지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법안 심사를) 하루라도 방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이 방(소위 회의실)을 그냥 나가서는 안 된다"고 답답한 심정을 쏟아냈다. 여야는 '1월 중 법안소위를 열고 과거사 기본법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라는 구두 약속을 하고 소위를 마쳤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2월 국회 개최도 난망하다.

행안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당장 시급한 진화위 시한 연장조차 합의되지 않아 과거사재단 설립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과거사 문제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일 뿐 아니라 법안 논의는 사실상 보이콧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향후 2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과거사재단 설립 조항까지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이른바 '5ㆍ18 망언' 파문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재단 설립을 제외한 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추진 동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은 "과거사 범위가 넓고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서라도 과거사재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노심초사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