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이어 '타다'까지..차량 공유 서비스 번번이 제동 [이슈+]

극렬한 반대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기세를 초장에 꺾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택시 업계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번번이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혁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홈페이지 화면.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스마트폰으로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를 알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타다를 호출했을 때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대여하는 개념이다.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의 파업과 카카오 택시의 위축 등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해 최근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보다 200배가량 증가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고발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쏘카 측은 타다의 서비스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지난 11일자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도 공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서울시는 회신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명시했다. 택시업계가 경쟁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번번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정체되고 해외 서비스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에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해관계자끼리 먼저 타협하고 나서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 공무원의 편익만을 생각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며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