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2년까지 전국민, 전생애 기본생활권 보장"

[경향신문] ㆍ‘포용국가 사회정책’ 발표
ㆍ아동돌봄 확대·고교무상 교육…복지확대로 소득성장 ‘힘싣기’
ㆍ“재원마련 방안 나와야” 지적도

초등생 방과후 프로그램 현장서 축구대 게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기 전 초등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블 축구대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분야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발표했다. 아동 돌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교 무상교육 등 공적 부문에서 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의미도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본질은 같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사회분야 정책을 종합 정리하고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튼튼한 사회안전망·질 높은 사회서비스, 사람에 대한 투자, 더 많고 좋은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충분한 휴식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구의 돌봄 기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했다. 초등돌봄교실 등을 이용해 학교에서 돌보는 초등학생을 2022년까지 34만명으로 늘리는 등 초등학생 중 맞벌이 부부 자녀 80%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만7662명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자를 2022년까지 2만3210명으로 끌어올린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통해 지난해 60.7%인 30대 여성 고용률을 2022년에는 6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예정대로 올해 2학기 도입해서 2021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두드림학교’를 올해 2720개 수준에서 2022년에는 5000개까지 확대한다. 성인발달장애인이 낮에 영화 관람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는 2022년에 1만7000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치매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이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도 실현한다. 건강보험보장률은 62.6%(2016년 기준)에서 2022년 70%로 높인다.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과 연계되지 않은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의 취업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근로빈곤층 등 대상자 중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사회정책은 앞서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재정 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다수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재원을 확보하려면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힐 수 없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최근 노동 관련 정책들에서 친기업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기존 사회정책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2010년 이후 전통적 복지제도 확대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며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교육비 최소화 로드맵,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의 근본적 대책이 재정 마련 방안과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이혜인·김지환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