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이 드루킹 진술 인정".. 법률가 입 빌려 사법부 신뢰성 지적

민주당, 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했나

[서울신문]외부인사 통해 검토…객관적 비판 부각
“허위진술한 증인 다른 증언 인정은 희귀”

한국당 “文, 닉슨 하야 이유 생각해봐야”
평화당 “한국당, 쫓겨난 이승만 되새겨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자 이동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민간 법률 전문가를 내세워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것은 사법부에 대한 사적 반발이 아니라 객관적 비판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공세를 가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이 공모공동정범임을 인정한 1심 판결문을 정면 비판했다.

차 교수는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선 상하관계나 지휘·복종관계, 제약관계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중요한 판단요소가 돼야 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지시, 승인, 허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이 이미 범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계획을 인지한 것만으로는 지시, 승인, 허락행위가 인정되기엔 법리상 부족하다”며 “공모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일관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방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으며 희귀한 예”라고 했다.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용민 변호사도 1심 판결문의 문제점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온라인 로그기록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동영상 등 언급된 물적 증거는 그 자체로 김 지사의 업무방해 범행을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더 중요한 건 드루킹 등의 진술 증거인데 김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진술을 조작한 흔적이 나왔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방미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이 모든 사건을 지휘했던 워터게이트 호텔 205호에 묵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이 왜 하야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거짓말이다”고 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닉슨을 거론하기 전에 이승만과 자유당이 왜 국민에게 돌팔매를 맞고 쫓겨났는지부터 자유당을 계승한 한국당은 되새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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