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월 세계최초 5G 개시, 올해 통신3사 3조원 투자될 것"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폐쇄적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핀테크 이용시스템 연내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되는 것과 관련해 “실감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5G 주파수 조기할당, 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을 해왔다면서 올해 통신3사에서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상용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ICT 산업 자체는 물론,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스마트공장･자율차 등 전후방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신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에 가칭 ‘5G 플러스(+) 추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으로 관련 결제 인프라 개편, 규제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겠다”며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충전한도 상향·조정(현 200만원),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개선 TF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조성되는 스마트산단의 선도모델로 창원·반월시화공단 등 두 군데로 최종결정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