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 등 10개 노선 추진' 서울 도시교통실장 일문일답

"경제성보다 교통복지에 더 방점 둬".."2021년 착공할 경우 4∼5년 예상"

[그래픽]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서울 목동과 청량리를 횡단하는 지하 경전철 건설이 추진된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에는 급행열차가 추가되고, 현재 공사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던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zeroground@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일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하고 "경제성보다는 교통복지에 더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강북을 동서로 잇는 강북횡단선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 강북횡단선이 강남·강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 실장과의 일문일답.

-- 노선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언제 신청할 계획인지. 또 착공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전 노선에 대해 예타를 신청하겠다. 착공 시점은 노선별로 다르지만,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 강북횡단선은 왜 경전철로 추진하는지. 지하철인지 지상철인지.

▲ 1㎞당 이용객이 1만명이 돼야 (기존 지하철과 같은) 중(重)전철로 추진하는데 강북횡단선은 수요 예측결과 8천명 정도다. 경전철이 좀더 효율적이란 의미다. 지상철은 고려하지 않았다.

-- 강북횡단선의 비용편익비(B/C)는 얼마였는지.

▲ 강북횡단선의 B/C는 0.87 정도 나온다. 목동선보다 약간 높았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용역 결과) 강북횡단선은 강남·강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지역은 무산된 것인가.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는 확정됐다. 현재 기준으로 예타 통과가 상당히 어려워 광역철도와 함께 추진해 경제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단절 구간 때문에 하남선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어폐라 중앙정부와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안에 포함했다.

-- 시민 펀드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자가 나면 이를 보전해줄 계획인지.

▲ 적자는 고려하지 않지만, 실제 운영이 되면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지하철은 적자 구조다. 운임이 1천250원인데 운송 단가는 환승·무임승차를 빼면 780원이다. 1천250원이 다 들어오면 적자가 상당히 해소된다. 강북횡단선 등의 적자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교통복지복지 차원에서 누군가 분담해야 한다. 이를 요금으로 할 것이냐, 세금으로 할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지하철 민간자본의 평균 수익률은 4∼5% 정도 된다.

-- 언제까지 완공 예정인지.

▲ 2021년 착공할 경우 4∼5년 정도 예상한다. 예타 통과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다.

--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전철에 애초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B/C가 1이 안돼도 예타 통과는 가능한가.

▲ 민간에서 수익률 보장이 어려워 안 들어왔을 거라 생각한다. 재정투입 사업은 교통복지에 더 방점이 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요구를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했다. B/C가 1이 안돼도 균형발전도 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고 현 정부 기조도 B/C보다는 시민 편익을 고려하는 추세다.

-- 강북횡단선은 국토부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나.

▲ 국토부는 계획안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나 각 노선 추진 여부는 예타,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충분히 협의해나가자는 기조다.

-- 국비 비중이 큰데 정부와는 협의가 이뤄졌는지. 4호선 급행화도 코레일과 의견 조율이 된 것인지.

▲ 기획재정부와는 협의하지 않았다. 4호선 급행화와 관련해 코레일과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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