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처벌법' 추진에 나경원 반발 "문재인도 천안함 왜곡"

민주·평화·정의당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성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오마이뉴스 글:곽우신, 사진:유성호]

 

▲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비판하는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추진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유성호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준비하는 이른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평화당·정의당과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이나 인터넷, 공연이나 전시, 문서, 그림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역사적 사실의 기준과 잣대도 문제이거니와, 이에 대한 해석 발언을 중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어떻게 (특별법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묻는다"라며 "국민은 모든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는 규정 있었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천안함 침몰이라고만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다른 발언했다고 해서 처벌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미 일정 중) 워싱턴 석학으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하다고 들었다. 언론 자유, 학문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점점 현실화 되는 게 5.18 역사 왜곡 특별법"이라고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한다"라며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 묻고 싶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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