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업 하면 어쩌나"..한유총 총궐기대회 소식에 불안한 학부모들
개인 재산권 보장 못해 사용 불가 입장
한사협은 같은 날 에듀파인 수용 밝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씨처럼 ‘집단휴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다시 한번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란 한유총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처럼 국가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이라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다”이라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폐원 시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기 중에 폐원을 금지한 게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 정부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유치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부모 동의 없이 폐원을 강행한 유치원 등에 대해 모집정지·정원감축·운영중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은 이날 에듀파인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한사협은 유아를 볼모로 하는 집회나 휴업, 폐원하지 않고 유아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단체로 회원 수는 현재 8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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