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검토..'깜깜이' 임대소득 드러나나
성화선 2019. 2. 21. 21:08
[앵커]
세금을 걷으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 주택시장 냉각하자 1월 가계대출 4년만에 마이너스 전환
- 서울 아파트값 14주간 내렸다..2013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
- 전국 공시지가 9.4% '껑충'..비싼 땅일수록 많이 올라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