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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위 20%는 소득 18% ↓상위 20%는 10% ↑.. 빛바랜 '소주성'

김동현 입력 2019. 02. 2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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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참사'가 저소득층 소득을 줄이면서 지난해 4분기 가구 소득은 중간인 3분위(소득 상위 60%)를 기점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극화됐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소득은 410만 9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무너진 것은 5분위였지만 올해는 3분위까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인위적 소득분배를 통해 5분위 배율이 3.85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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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소득 가계동향 조사

[서울신문]취업도 하위는 줄고 상위는 되레 늘어
1분위 근로자 가구 28.5%… 5분위 74%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도입 등 원인
식당·숙박 등 저임금 일자리 큰 폭 감소

“제조업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지적

‘고용 참사’가 저소득층 소득을 줄이면서 지난해 4분기 가구 소득은 중간인 3분위(소득 상위 60%)를 기점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극화됐다. 소득 양극화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올해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와 하위 40%(2분위) 소득은 줄고, 상위 20%(5분위)와 상위 40%(4분위) 소득은 늘었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소득은 410만 9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반면 1분위는 소득이 17.7% 줄어든 123만 8200원이었고 5분위 소득은 10.4% 늘어난 932만 4300원이었다. 2분위는 27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8%(13만 9000원) 줄었고 4분위 가구는 557만 2900원으로 4.8% 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 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로 같은 분기 역대 최대였고, 2분기와 3분기도 각각 5.23배, 5.52배로 분기 최대 수준이었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데 취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 가구원수는 0.81명에서 0.64명으로 줄어들었다. 2분위 가구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한 4분위(1.77명→1.79명)와 5분위(2.02명→2.07명)는 취업 가구원수가 늘었다.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2017년 4분기 42.6%에서 지난해 28.5%로 14.1% 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5분위 가구는 76.7%에서 74.1%로 2.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서 찾고 있다. 실제 올 1월 도소매업에서 6만 7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4만개 일자리가 줄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 4000명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30·40대 취업자도 전년 대비 각각 12만 6000명, 16만 6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무너진 것은 5분위였지만 올해는 3분위까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그나마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 등 공적 이전지출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발생하기 전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은 9.32배였다. 정부의 인위적 소득분배를 통해 5분위 배율이 3.85 낮아진 것이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돼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분위의 평균 가구원수는 2.38명으로 4분위(3.42명)와 5분위(3.46명)보다 1명 이상 적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1인 노인 가구가 많은 소득 하위층은 소득 하락이 더 큰데, 소득 중·상위층의 공적 이전 소득 증가율이 더 높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공적 배분이 안 이뤄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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