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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닫는 소득분배]실업자-고령층-자영업 3대 악재로 양극화 심화..소득주도성장 논란 가열

입력 2019. 02.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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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일수록 타격 심화…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받을 듯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취약계층 중심의 실업자 증가와 가난한 고령층의 증가, 자영업의 위기 등 3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함으로써 패러다임 전환과 경제선순환을 위해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오히려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경제선순환은 커녕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0만6000원으로 3.6% 증가했으나, 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폭이 컸던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폭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7.7%나 감소했고, 하위 20~40%인 2분위 소득(277만3000원)은 4.8% 줄었다. 반면에 중위층인 3분위 소득(410만1600원)은 1.8% 증가했고, 상위 20~40%인 4분위(557만2900원) 4.8%, 상위 20%인 5분위(932만4300원) 10.4% 증가했다. 이로 인해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 사정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취약층인 임시직이 지난해 4분기 17만명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34만5000명 늘었다. 직업별로도 임금이 적은 기능ㆍ기계ㆍ조작ㆍ조립ㆍ단순노무종사자가 22만명 줄고 서비스ㆍ판매종사자도 1만3000명 줄어든 반면, 관리자ㆍ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13만3000명 늘어났다.

1분위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은 2017년 4분기 43.6%에서 지난해 4분기엔 55.7%로 12.1%포인트 높아졌고, 근로자가구 비율은 작년 4분기 28.5%에 머물렀다. 5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율이 74.1%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로 인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만500원으로 1년 사이 36.8% 줄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688만5600원으로 14.2% 증가했다.

고령화 심화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령가구가 증가한 것도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었다. 1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2017년 4분기 61.7세에서 지난해 4분기엔 63.4세로 1.7세 높아졌다. 특히 가구주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2017년 11.6%에서 지난해 13.0%로 1.4%포인트 높아진 반면, 1분위 가구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같은 기간 37.0%에서 42.0%로 5.0%포인트 높아졌다. 가장 취약한 1분위 계층에서 실질자와 가난한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 격감을 가져온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의 위기도 양극화를 초래했다. 1분위 사업소득은 20만7300원으로 1년 전보다 8.6% 감소했고, 2분위 사업소득은 52만9500원으로 18.7%나 감소했다. 반면에 4분위(2.6%)와 5분위(1.2%) 사업소득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분위 계층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2분위 내 자영업자 비중이 24.4%에서 19.3%로 크게 낮아지면서 사업소득의 격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양극화의 이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의 부작용이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주면서 정부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향후 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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