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키우는 '빈곤 노인 증가'..지원금도 '사각지대'

성화선 입력 2019. 2. 22. 21:02 수정 2019. 2.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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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층의 벌이가 오히려 줄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 가난한 노인 가구가 늘면서 최하위층을 채우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이들에게는 잘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75살 김호태 씨의 한 달 수입은 71만 원입니다.

기초수급비 51만 원에 주거비 지원 20만 원을 합한 것이 전부입니다.

[김호태/서울 후암동 : 기초수급자들한테 노령연금을 안 줘요. 노령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술, 담배 같은 것 안 먹고 아끼는 거죠.]

지난해 4분기에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7% 넘게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준 데다 가난한 노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4세, 반면 소득이 높은 5분위는 50.3세입니다.

1분위에서 7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42%로 한해 사이 5%P가 늘었습니다.

쌓아둔 연금이나 저축이 적은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원금 뿐입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금도 이들에게는 잘 미치지 못합니다.

1달에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아이가 있는 3~4분위 가구가 주로 받습니다.

일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실업 급여나 근로장려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빠른 노령화에 이런 노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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