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멀쩡한 4대강 보 왜 해체하나?.."유지비용이 더 들어"

2019. 2. 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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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2조 원을 쏟아부어 4대강 사업을 벌였죠. 이때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보 16개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두 번 바뀌었지만 10년도 안 돼 보 일부를 철거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부 박호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어디에 있는 보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 기자 】 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해체 방안을 제시한 곳이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멀쩡한 보를 왜 또 돈을 들여 해체하려 하냐는 것 같은데. 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 기자 】 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도 보를 유지하느냐, 해체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우선적으로 판단한 요소 중 하나가 경제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해체 비용이 들지만, 그냥 둔다고 하면 몇십 년간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체했을 때 수질과 생태가 개선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쪽이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 3 】 그런데 왜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까?

【 기자 】 어떻게 보면 환경을 살리느냐, 농민을 살리느냐는 문제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이 중요하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선 당장 농사지을 물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공주보의 경우 지난해부터 개방을 해 관찰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체도 하기 전에 물을 흘려보내기만 했는데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투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를 해체하기 전에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주시는 죽산보 옆에 20억 원을 들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를 해체하면 철거 공사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여야의 반응도 다른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보 해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막대한 혈세 낭비 범죄였다면서 뒤늦게라도 문제해결 방안이 나온 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억지로 벌였고 정권 권력자들의 배만 불렸다, 가뭄홍수 기능은 별로고 환경만 파괴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년간 보를 개방을 했더니 강이 살아나고 새도 찾아오더라, 그러니 해체해 나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 질문 5-1 】 하지만 자유한국장의 반응은 다르죠?

【 기자 】 네 한국당은 4대강 보 철거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며 당내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진석 대책특위 위원장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보를 철거하면 공주보 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 질문 6 】 이번 보 해체 방안 제시가 4대강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 기자 】 4대강 사업을 벌일 때도 성급하게 추진해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해체도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보 하나를 철거하더라도 10년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농업용수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해체하면 그만큼 반발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길게 보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앵커멘트 】 4대강 사업,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 정부의 잘못을 빨리 단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조금 뒤로하고, 길게 봤을 때 환경을 위해 꼭 해체를 해야 한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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