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유지비 갑론을박 .. 줄잇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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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영산강 3개 보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제안을 둘러싸고 해체·유지 비용부터 편익 측정, 전문가 자격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데는 898억원이 들지만, 유지하는 데는 최대 1668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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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00억원 써 해체" 지적 해명/ 편익 환산 금액 정당성 의문에/ 기획위 전문가 자격 비판 이어져
금강과 영산강 3개 보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제안을 둘러싸고 해체·유지 비용부터 편익 측정, 전문가 자격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데는 898억원이 들지만, 유지하는 데는 최대 1668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날 자료는 3개 보 공사에 3800억원들 들여놓고 1900억여원을 다시 들여 해체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기획위 발표 후 5개 보에 연결된 이수·치수 시설 정비 비용과 해체 비용 등을 더하면 1909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3개를 40년간 유지하는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4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보 83억원, 공주보 572억6000만원, 죽산보 332억8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은 1688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3개 보를 해체할 경우 드는 비용은 897억5000만원으로, 유지비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해체비용은 세종보 114억7000만원, 공주보 532만8000만원, 죽산보 25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공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를 현재 그대로 유지할 때의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기획위 제안을 옹호했다.
기획위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생태 편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3개 보의 수질·생태 편익은 2585억1000만원으로, 전체 편익(3782억8000만원)의 68.3%를 차지한다. 해체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획위가 3개월 만에 3개 보 해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아래로 영산강이 흐른다. 연합뉴스 |
기획위 민간위원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위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 부처·학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고,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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