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중구청장 "어르신 공로수당, 복지부와 협의‧지급 병행할 것

MBC라디오 입력 2019. 2. 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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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복지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
- 행정구역 조정 문제 아파트.. 지금이라도 중구로 편입한다면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할 용의 있어
- 중구,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빈곤 심각한 곳
- 벼랑 끝 노인들 위기에서 구한 후 중앙‧지방정부 역할 논의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

☎ 진행자 >  서울시 중구. 12만5000명이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인데요. 기초자치단체인 이곳에서 오늘부터 ‘어르신 공로 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면서요?

☎ 김동인 > 네, 서울 중구가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돈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건데요. 매달 25일마다 10만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지자체 복지 사업의 일환인데요. 비슷한 정책으로는 성남시 청년배당을 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게 완전히 합의에 이른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협의와 시행을 병행한다는 건데요. 1만2838명에게 연 156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 얘기를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볼텐데요. 중구청장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 서양호 > 네,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 진행자 > 네, 청장님 이게 지금 취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서양호 > 정확하게 반대는 아니고요. 지난 11월 13일 날 저희가 협의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1월 17일 날, 올해 1월 17일 날 복지부가 재협의하자고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지난 주에 재협의를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와 지급을 과거에 다른 지자체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와 지급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협의가 안 끝나더라도 일단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양호 > 네, 작년 11월부터 그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복지부가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일단 진행하면서 협의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협의과정에서 결국 이게 결렬이 되면 지급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 서양호 > 저희 생각은 복지부가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연말에 세종시 찾아가서 복지부 차관님도 뵙고 그리고 올 초에도 총리님 모시고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촌에 복지부 차관님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복지부가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다시 3년 안에 순차적으로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20만 원 발생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복지전문가들은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시급하게 최저생계비 50만 원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맞춰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지자체가 자기 재원으로 일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방향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서울시가 14%인데 비해서 저희는 17%로 이미 초고령화에 접어들었고 그 중 85세하고 독거노인 빈곤율이 서울시 1위입니다. 따라서 지역구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저는 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기초연금도 앞으로 올라가는데 기초연금하고 비슷한 수당을 왜 지자체에서 또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을 1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중구에 공로수당,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반대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요.

☎ 서양호 > 네, 저희는 일단 복지부가 유사성 중복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왜 현금으로 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복지부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선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연금 대상자하고 기초수급자를 함께 동시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중복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문제는 애초에 보도하신 대로 지역화폐 형태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 현금성 문제는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대상 문제에 있어서 복지부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협의 기간에 복지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 서양호 >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의 구청예산 중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8%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놀랍게도 28%에 머물고 있어서요.

☎ 진행자 > 서울시의 다른 구청은 복지부가 48%다, 이 말씀이시죠?

☎ 서양호 > 평균이 48%. 전체 구청 예산의. 저희는 28%에 불과해서 물론 인구 수가 서울시 평균이 30만인데 비해서 저희가 12만 5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인구수가 적은 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토목 건축이나 전시성 행사 등 관행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서울시 평균 자체보다 10%가량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시급한 중구의 노인빈곤과 자살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예산이 저희 구 4400억 중에서 150억 정도로 3%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전체 예산이 4400억인데 그 중에 150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 서양호 > 네, 3%인데 28%가 저희 중구예산이니까 3% 해봐야 겨우 30% 정도 넘겨서 아직도 서울시 평균에 48%에 비하면 15%이상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주변 자치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중구와 성동구로 갈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1동에 사는 분들은 중구여서 수당을 받고 102동 103동에 사시는 분들은 수당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서양호 > 팩트를 시정해드리면 101동 한진그랑빌 얘기하는데 101동이 성동구고

☎ 진행자 > 예를 든 겁니다. 제가.

☎ 서양호 > 102, 103, 104동이 저희 중구인데요. 이건 복지 문제가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인데 2001년도에 재개발 추진으로 그 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당시 경계조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전체가 다수가 중구니까 중구의 편입을 원했는데 성동구의 반대로 행정편의성 때문에 그분들이 중구로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구로 편입한다면 그분들도 저희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고요. 선심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OECD 6위의 경제국인 대한민국이 자살률에서는 1위고 빈곤율도 1위지 않습니까? 아까 중구도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노인빈곤 심각한 곳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 앞에 있는 노인들에게 이분들을 돕는데 국가가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분들을 위기에서 구해놓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50만 원이라고 하는 최저생계비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단 위기에 빠진 분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속성을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늘려야 될지 지방정부의 예산을 줄여야 될지를 논의하는 선후가 바뀐 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양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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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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