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세기의 핵 담판' 될까 ⑥

■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 이제 양국 정상이 모두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들의 지금 하노이까지 여정 무엇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어요?

[신범철] 긴 여정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다. 참 평화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그러한 긴 여정을 거쳐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3박 4일이나 트럼프 대통령, 사실 에어포스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간에 기착해서 급유라든가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베트남이 미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건너 뛰어서 결국에 극복해서 결국은 의미 있는 비핵화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또 북한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만드는 그러한 정상회담이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앵커] 두 정상이 딱 하노이에 도착을 해서 취재진을 향해 얼굴을 보이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보이던가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가 가장 큰 우리가 일관되게 지켜야 될 원칙이고요. 그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한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66시간 기차를 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실제 북한으로서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데,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도 비핵화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것은 북한이 조금 더 국제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정상화된 모습으로 일반적인 모습의 국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이번에 하노이에 도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메트로폴호텔이 회담장으로 확정됐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내일 이제 만찬 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만찬장이 메트로폴호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찬을 메트로폴호테에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신범철] 회담은 메트로폴에서 하지만 만찬은 제3의 장소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오페라하우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김창선 부장이 거기도 점검을 했고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베트남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지어져서 좋은 공연이 있었던 곳이고 나름 건물도 석조 건물로써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까지도 함께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양 정상이 보다 친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메트로폴호텔은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 된 호텔 중 하나입니다.

1904년인가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찰리 채플린이 신혼여행으로 거기를 갔대요. 저도 이번 정상회담 준비하면서 그걸 확인했는데, 그 정도로 유서 깊은 호텔이고 또 그 안에는 지난번 센토사섬 정상회담처럼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정상회담 장소로 정해진 건데, 아마 만찬장과 정상회담 장소는 분리할 것으로 보고요.

내일 공연까지 함께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서 메트로폴호텔에서 역사적인 하노이 선언, 정말 우리가 희망하던 한반도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 북한의 경제 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앵커] 그 회담장인 메트로폴호텔하고 말씀하신 만찬 장소로 가능성이 있는 하노이 오페라하우스도 가깝죠, 상당히?

[신범철] 하노이 시내가 생각보다 그렇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10km 이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만찬의 공식 명칭이 소셜 디너,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사교 만찬이라고 하던데요. 공식적인 회담을 갖기 전에 이렇게 정상들이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협상에 좀 어떤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김근식] 일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에는 최고죠. 그러니까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당일치기로 사실은 굉장히 업무적인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오찬도 업무 오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두 번째 만남이고 구면이니까 정식 회담과 담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하루 전에 만찬을 통해서 회담을 약식으로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그런 만큼 열심히 해서 상당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하면 사실은 만찬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그러다 보면 만찬사를 하게 되면 만찬사와 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찬사와 답사, 밥을 앞에 놓고 서로 싫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추켜세우고 희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만찬도 소셜 디너에 정확하게 맞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덕담을 할 것이고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게 원온원 그리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갑다, 오랜만에 만났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인사하고 바로 소셜디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만찬은 제가 꼽을 때 분위기 띄우고 소프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회담이 무르익을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양 정상이 노력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그런 친교 모임을, 친교 만남을 하는 동안에 또 의제 협상이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신범철]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봐도 다음 날 아침까지 그것이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이번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찍 온 이유도 결국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비건 대표나 김혁철 대표 선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국무장관과 부위원장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결국 정상회담에 남겨져서 정상의 결단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비핵화 협상, 쭉 이렇게 관찰해 왔는데 북한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94년에 제네바 합의할 때는 누가 했냐, 지금 비건 대표 같은 사람이 전권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때 갈루치 동아태 차관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상 간에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그간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것이 북한의 위상을 높여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함으로써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에 스스로 구속받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 어려운 여정이 남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것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양측 실무진들이 지금 마지막까지 매달려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의제, 쟁점, 선언문에 들어갈 구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전반적인 구조는 김근식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죠. 전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다녀온 뒤에 이야기한 것은 가지 전에도 얘기했고 영변 플러스알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과거에는 일괄 타결, 그러니까 일괄 신고, 일괄 검증, 일괄 폐기 방식에서 북한의 핵능력 하나하나를 떼어서 협상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제안했고 그것을 미국이 수용한 거 같아요.

그럼 그것의 이번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싱가포르가 첫 단계면 싱가포르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한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비핵화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거는 동결도 아니고 폐기도 아니에요. 동결과 폐기는 이미 과거 협상에서 합의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냐, 어떻게 검증하고 폐기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해서 북한은 우리들이 그것을 폐기할 테니까 미국은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참관을 주장한 거고요.

영어로는 Observation.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관련된 화학물질이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봄으로써 너희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핵 활동이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샘플링, 시료 채취와 의심시설 방문을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영변핵시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동결과 폐기는 실무선에서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었지만 검증은 쉽게 합의가 안 된다. 이 부분을 아마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얘기했을 테고 아니면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논의할 거고요.

플러스알파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로드맵, 이게 있으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과연 그 부분이 가능한지도 논의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러한 로드맵을 북한이 계속적이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걸 주장한다면 합의해 줄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러면 미신고 농축우라늄 시설, 강선이라고도 하고 제3의 시설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논의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이거를 갖다가 북한 측에서 먼저 미국에 양도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돌아갔을 때 엄청난 성과로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텐데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변 핵시설이다, 그리고 검증과 관련해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근식] 북한은 지금 입장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 만큼 먼저 했다. 미국 측이 먼저 추가적인 상응조치를 먼저 하라는 거였어요. 지난 9월달에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도 보면 그때 새롭게 합의서가 나온 게 영변의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폐기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문구가 미 측의 추가적인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의 핵시설을 완전 영구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미국 너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 것을 교환하는 문제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변 플러스알파를 아까 검증을 동반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하는 문제 플러스 농축우라늄 시설에 대한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인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단계별 동시 행동 조치로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일단 할 수 있는 게 연락사무소 이야기 나오고 제재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의 재개 등등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선명하게 다 끝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제재를 섣불리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 경협을 우리가 떠안을 준비가 돼 있다. 그 이야기는 미국 측이 제재 완화의 선물을 줄 수 없는 현실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국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저는 암시로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아니면 기타 철도들이든 간에 제재 면제나 제재 예외 조치를 통해서 제재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에 관한 남북 간의 협력이나 지원은 우리가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좀 포괄적인 합의 정도가 아마도 물밑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신범철]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미국과 북한이나 공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이슈가 있는 거죠. 북미 관계 개선, 이게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연락사무소가 이번에 논의가 될 거예요. 연락사무소 부분은 사실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을 했던 팀들의 이야기를 해 보면 예전에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만들어지고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할 때 에번스 리비어 지금 브루킹스에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에번스 리비어가 연락사무소 대표로 지정돼서 가봤는데 북한이 생각보다 연락사무소는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을 부분은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2항이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논의가 될 거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시사가 있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있는 거죠. 그 밖의 조치로서 경제 제재 완화가 가장 중요하죠.

경제 제재 완화는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손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미국의 여행 금지를 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서 제재를 약간씩 손보고 할 것은 가장 쉬운 것은 사실은 이러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보다는 철도 연결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보리 결의 2375호 18항에 철도 연결 사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재위원회승인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같이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것은 대북제재위원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별로 승인을 얻으면 된다고 해서 철도연구사업은 사실은 합의만 되면 바로 진행돼요. 그런데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관광이. 하지만 이 금강산 관광을 우리는 현대아산을 통해서 대행을 하게 돼 있고 이건 합작 사업이 돼요. UN에서 합작 사업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예외로 한다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복잡한 것은 북한이 현대아산에 2052년까지 독점권을 줬는데 그거를 몰수했었어요 이걸 다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죠. 개성공단은 현재 제재 구조에서는 가장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것이 합작사업이기 때문에 제재에서 금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새로운 결의를 만들고 개성공단을 남북 간의 예외 사업으로 한다고 지정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미국이 그것을 상응조치로서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적어도 영변핵시설에 대한 검증 부분을 북한이 수용을 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소위 말하는 스몰딜인 거죠. 제재의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이라든가 여행 금지 이런 부분들을 푼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합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연합군사훈련 중단해라. 이 부분은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을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를 할 거고 이번에는 연합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앵커]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신범철]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북한이 요구할 거고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미국도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도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략자산을 더 이상 전개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안보적인 상응조치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이곳에서 이뤄질 하노이 선언에 담길 의제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잠시 숨가빴던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에 도착할 즈음에서 스튜디오에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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