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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https차단 해제한 적 없다"..'위민온웹' 해제는 KT 실수

남도영 기자 입력 2019.02.27. 17:50

지난 11일 정부의 '불법사이트 https 차단' 시행 이후 일부 사이트가 해제됐다는 논란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제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당초 차단대상이 아니었고, KT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차단기술을 적용하던 도중에 실수로 차단됐다가 해제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https 접속차단됐던 '위민온웹'(Women on web) 등 일부 사이트가 다시 접속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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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의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시행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가 다시 접속이 가능해진 '위민온웹' 사이트© 뉴스1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지난 11일 정부의 '불법사이트 https 차단' 시행 이후 일부 사이트가 해제됐다는 논란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제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당초 차단대상이 아니었고, KT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차단기술을 적용하던 도중에 실수로 차단됐다가 해제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https 접속차단됐던 '위민온웹'(Women on web) 등 일부 사이트가 다시 접속되기 시작했다. 위민온웹은 네덜란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일정금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고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보내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선 낙태약 판매가 금지돼 있어 이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이 해제된 것을 두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음란물은 막고 낙태약은 풀어줬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https 차단이 남성을 겨냥한 것이라며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낙태약 판매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차단됐던 사이트가 다시 접속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반발여론에 밀려 정책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방통위는 "https 차단을 해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차단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불법사이트 895개에 대한 차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차단대상 사이트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지난 11일 https 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대상 사이트 목록을 ISP에 제공했고, 현재까지 이 목록에는 변함이 없다"며 "차단됐다 해제된 사이트의 경우 ISP의 기술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일부 사이트가 차단됐다가 현재 접속이 가능해진 것은 ISP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다. KT도 이를 인정했다. KT 관계자는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지침 해석에 오류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며 "차단이 잘못 이뤄져 ISP간 차이가 생긴 경우는 방통위에 다시 확인해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모든 불법사이트가 SNI 필드 차단 방식이 적용된 것은 아니며, 추후 심의를 통해 계속 추가될 것"이라며 "차단대상 사이트들이 제대로 차단되고 있는지 조만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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