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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이 '해제' 요구한 제재는?..유류반입·석탄수출 제한 등 담겨

하노이(베트남)=권다희 기자 입력 2019.03.0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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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안보리 제재, 2016년부터 北 경제전반 봉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연 긴급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북한 측은 영변 지구 모든 핵물질·생산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중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북한 측 숙소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북측이 요구한 게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 지장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 하라는 것"이라 밝혔다.

리 외무상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최선희 부상의 부연에 따르면 북한 측은 2016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6건 중 2270, 2375호 등 5개 중 민생과 관련된 부분의 제재해제를 요구했다.

북한 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안보리 제재는 북한 수출길을 막고 에너지난을 초래한 유류반입 규제, 북한산 석탄 및 의류제품 수입차단 등의 조치로 보인다.

안보리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안 2270호을 채택했으며, 이어 같은해 2321호, 2017년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총 6차례의 추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2006년 1718호부터 시작됐으나, 2016년 이후 추가된 결의안들은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봉쇄하는 성격을 띄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에 대한 금수조치 등이 골자였으나, 2270호 이후엔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틀어 막는 조치가 포함됐기 시작한 것이다.

최 부상이 언급한 2270호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데 더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치가 다수 포함했다.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 판매에 대해 '분야별 제재'가 처음 적용됐고,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 철, 철광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북한의 외화벌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조치다.

또 WMD 생산 관련 물품거래에 대한 '캐치올' 수출 통제를 의무화했다. 명시한 품목 외 무기 개발에 기여한 품목에 대한 금수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 해석에 따라 광범위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가능해지는 막강한 조항이다.

최 부상이 언급한 또다른 제재 2375호는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감축이 핵심이다.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과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금지했다. 무연탄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이던 의류 완제품 수출도 막았다.

이보다 한달 앞서 채택된 2017년 8월 2371호는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40% 차지하는 북한 수출의 핵심인 무연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제한했다.

아울러 북한 측이 이날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포함됐을 걸로 추정되는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의 화성 15호 시험발사해 대응해 내린 마지막 결의안 2297호( 2017년 12월)다.

2297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해 유류공급 제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상당한 타격을 준 걸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수출 금지 품목 확대, 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 등을 포함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해외 근로를 막아 주요 외화벌이 통로르 막고, 수출길을 차단해 북한의 경제전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88% 급감하며 제재 여파를 드러냈다. 수입액 감소폭(33%) 대비 급증한 수출 감소폭 탓에 무역적자도 사상 최대로 불었다.

외화유출입의 핵심 요인인 상품 수출입에서 수입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큰 추세가 이어지면, 외환보유액 감소도 빨라지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관측 돼 왔다.

하노이(베트남)=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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