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신한반도체제 첫 과제로 '북미 완전한 타결' 제시

조소영 기자 2019. 3.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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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 통해 2차 북미회담 평가.."더 높은 합의 과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빨간불 들어와..적극 중재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뒤 독립영웅 임우철 지사에게 받은 독립의 횃불을 청년 단장에게 전달하며 박수치고 있다.2019.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향후 한반도 역사는 주변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신(新)한반도체제'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하 첫 번째 과제로 '완전한 북미타결'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전날(28일)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다"며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했다.

이어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 대통령 외교·안보 핵심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자,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를 적극 중재하고 나서겠다는 '중재자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후 문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길 바란다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종착역인 '항구적 평화체제'란 남북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정치·군사·경제적 신뢰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평화가 곧 경제"란 '평화경제론'을 설파해왔다.

다만 남북경제협력(경협)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즉, 북미 정상 간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실화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북미정상 간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부분을 강조한 점은 의미심장하다는 해석이다. 기존 북미 발표내용에 이러한 내용은 없었으나 문 대통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안을 끄집어내 강조함으로써 양국 대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2019.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권을 쥐고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내포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크게 Δ친일잔재 청산 Δ새로운 100년과 신한반도체제 천명 Δ혁신적 포용국가의 길 제시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언급됐다.

이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100년과 신한반도체제 천명' 부분은 A4용지 약 두장 분량으로 상세하게 설명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우리의 운명이 과거와 같이 외세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것이라면서 장밋빛 미래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나가겠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한반도체제는 '평화협력공동체'이자 '경제협력공동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의 3.1절 대일메시지는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하자'는 투트랙 기조가 여전히 유지됐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고통이 실질적으로 치유돼야 한다면서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또한 신한반도체제를 통해 구축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파트너로 봤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다"며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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