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부" vs "완전" 해제 두고 이견..'민생 제재' 5건 뭐길래

김아영 기자 입력 2019.03.01. 20:45 수정 2019.03.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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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곳 같은 데다가 숨겨 놓은 핵까지 없애야 한다는 게 미국 쪽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모든 제재는 풀어달라고 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인데 반면 북한은 일부 제재만 풀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담 내용을 두고 왜 이렇게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것인지 김아영 기자가 쟁점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모두 11건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군사 관련, 경제 관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 주장은 이 중에 군사 관련 분야는 두고 경제 관련, 특히 민생 관련 제재만 풀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기 수출 전면 금지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탑재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 검색에 대한 강화 제재 이런 것은 해제 요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풀어달라고 한 민생 관련 제재 5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2270호, 유엔 회원국에 북한 은행 지점을 새로 낼 수 없게 했고 항공유 대북수출도 못 하게 했습니다.

2371호입니다. 북한이 석탄, 철, 철광석, 납 수출 못 하게 금지시켰고요, 수산물 수출도 못 하게 했습니다.

2375호죠. 북한에 들어갈 정유 제품 양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섬유류 수출을 못 하게 하고 노동자 해외 송출도 더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입니다. 2397호입니다. 정유 제품 공급을 연 50만 배럴로 더 줄이고 원유 제재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북한이 어차피 아파하는 것들이니 사실상 다 풀어달라는 거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내놓은 영변 폐기 카드에 더해 플러스알파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다 내주면 협상의 지렛대를 잃는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결국 대북제재라는 견고한 둑을 두고 북한은 이 5건의 해제가 크지 않다, 일부다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둑을 허물어뜨릴 만큼 사실상 큰 구멍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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