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은혜 장관 파면 촉구, 폐원투쟁까지 검토"

"유치원 설립 때 30억원 이상 소요" 사유재산 인정 요구
"무기한 개학연기 투장 강행, 유치원 범죄자 취급 불만"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사무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파면도 촉구했다. 한유총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신성빌딩 한유총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2019년 1학기 개원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으며 대화를 요청했다”며 “현재 입법 중인 유치원법 시행령 개정을 잠시 유보하고 교육부와 학부모,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유아교육정상화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에 대해 공론화과정으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라며 “유치원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개인자산이 소요됐으며 대부분 친인척, 동료,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설립됐다”며 사립유치원의 공적 사용료를 인정해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들은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안은 필요하다”면서도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현행법상 1원 한 푼 수익을 가져갈 수 없으며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자에게 2억원의 현상금을 준다고 광고한 것은 유치원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고했던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기관의 개학시점이나 학사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데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 국세청, 교육청 등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이 우리를 교육자로 대우하는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유치원 개혁 입법에 대한 강한 불만도 나타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입법 중인 시행령은 더욱 가관”이라며 “오전시간에 영어수업을 하거나 유치원시설이 위험해보이기만 해도 원아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유치원 대란의 책임은 교육부에 넘겼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풀고자 했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 수를 정부가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수를 조작해 아주 극소수만 참가한 것처럼 왜곡하는 거짓행정과 그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달라”고 읍소했다.

한유총은 이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국민”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탄압을 중단하고 더 이상 유아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