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존 한미연합훈련 역사속으로 ..북미 대화 불씨 살리나?

장소연 입력 2019.03.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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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최근에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자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 그리고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소를 해서 계속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합참하고 한미연합사가 4일부터 12일까지 연합지휘소 연습을 실시합니다. 명칭은 동맹이라는 명칭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키리졸브 훈련은 명칭 자체는 완전 사라진 것이고 대규모로 축소된 훈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키리졸브 훈련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수리 연습도 44년 만에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연습이나 키리졸브 연습이 아주 축소가 되면서 상시적인 한미 간의 대대급 훈련 정도, 독수리 연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에서도 한미 군사훈련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한미 간의 조치가 빨리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을 고려했다는 건 어떤 부분을 고려했다는 건가요?

[우정엽]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하노이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는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사실 북한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협상력이 큰 카드였는데 북한을 고려한 것은 한미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역할보다는 혹시라도 한미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협상 과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고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또 한미 훈련이 계속되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계속해서 우리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작년에 이미 중단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훈련을 대규모로 축소하고 이러면서 잠정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그런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작년에 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그 이후부터는 한미 군사훈련은 그때부터 이미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북미가 깨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노이에서 일시적인 휴지기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아주 파탄되거나 아예 판이 깨진 것은 아니고 새로운 진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가 선제적으로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보내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노이에서는 이번에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기에 비핵화 평화체제 성과를 거두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북측에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신호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향해서도 매우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에서는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이번 훈련의 중단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분위기, 한미는 군사훈련을 중단을 하고 북한에서는 더 이상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제안을 해왔던 쌍중단이라는 제안했던 내용이잖아요. 이 분위기가 일단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우정엽] 양국이 문서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 이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현재 이것이 왜냐하면 대화를 지속해 가는 어떤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쉽게 깨는 그러한 실험이나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 간의 훈련 중단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까요?

[우정엽] 글쎄요, 과거에 한미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부정적인 언급을 했었는데 한미 훈련을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면이 나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북한의 매체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김용현]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같은 경우 보면 북한이 굉장히 세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략무기 전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반발이 엄청났었고. 그것이 2018년도에 완전히 급변해서 군사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전되기 시작했죠.

그때 보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공식적인 논평까지는 아니었지만 북한도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가 물론 이것이 문서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 군사훈련을 완전히 하지 않는다, 아주 소규모 훈련만 한다라는 이 정도의 이야기라면 북한도 공식적인 반응은 상당히 더디게 나올 수 있지만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북미 간에 앞으로 대화가 저는 조만간 재개될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는 북측이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남측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작년부터 시작됐던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이 끝난 뒤에 양측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한 건가요?) 네, 더 필요했어요. (우라늄 농축 시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북측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인터뷰 : 지난 시기에 있어보지 못한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하는데 대한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유엔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앞으로의 이런 조미(북미) 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 보면 양측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정엽] 지금 미국에서 일단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북한이 최종적인 비핵화라는 개념에 아직까지 모호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는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받는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미국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이번 협상에서 원했던 것 같고 북한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접근하면서 큰 진전이 실무협상 때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를 해 주면 이게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김용현] 이번 하노이 회담을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이 하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준비한 그러니까 북측과 협상 과정에서 준비한 합의문은 저는 2개였다고 봅니다.

하나는 실무 차원에서 합의했던 것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합의문 하나하고 또 하나의 합의문은 영변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미국 측이 거의 빅딜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일괄 타결을 북측이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합의문이 또 하나 있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지금 코언 변호사 관련된 청문회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미국 측이 2개의 합의문 중에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꺼내들었다라고 보고.

북측도 어쨌든 그 전후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 쪽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북측도 상당히 세게 나오는 그러니까 영변만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서로 기차가 달리면서 결론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처음부터 판이 깨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서로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처음부터 하노이에서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처음에는 준비가 됐지만 새로운 요소들이 부상하면서 보다 강하게 자신의 입장들을 서로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입장이 다시 선회하는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영변 외의 다른 시설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용현] 아마 영변 이외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HEU, 그러니까 고농축우라늄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과거에 보면 영변에 있는 HEU 시설을 미국 해커 박사에게 공개를 했고요. 나머지 한두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강선 정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 희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선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북측도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인식했을 것 같고. 그 나머지가 혹시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영변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동시적 해법에 의해서 가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미국은 영변만 가지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 없다. 영변 플러스 보다 미국의 관심인 HEU까지 가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좀 더 크게 접근을 하려고 했었고 북한은 좀 더 잘라서 접근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 서로 입장이 조율이 안 됐다, 이것이 실패라기보다 이번에 성과가 나오지 않은, 이 부분에서 최종적인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흘렸었는데 북한 측에서 그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내주고 많은 걸 얻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협상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북한 측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북제재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뒷길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정엽] 그 부분이 이번에 미국이 가장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합의를 가장 꺼려했던 이유입니다.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이번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무협상 때부터 북한은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이야기한 그 제안을 계속해서 해 왔고 미국은 그러한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합의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은 거의 없는. 아마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은 추상적인 합의안이 만약을 대비해서 실무진 간에 준비를 했을 거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원했던 것은 영변과 말씀드린 2270호 이후에 UN 제재를 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영변과 2270호부터 2397호까지의 UN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사실 미국은 그다음 단계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그러한 북한의 제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북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그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북한 역시 이러한 제안이 절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국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협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 협상을 놓고 외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두 정상 간에 너무 오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준비가 됐죠. 실무회담을 계속해 왔고. 지난 6월 12일 이후 260여일 만에 한 건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앵커] 실무회담도 사실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김용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실무회담이 꾸준히 진행됐었고 실무회담 수준에서 준비했던 합의안은 북미가 이번에 성과를 최대치로 얻기보다는 중간 정도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보고요.

다만 한두 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두 지도자에게 맡기는 그런 담판의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담판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서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크게 접근하는 그런 것이 중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상승하는 두 지도자의, 여기서는 욕심이라는 표현들도 뉴욕타임스에서는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단순히 이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전을 못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차원이 다르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키리졸브나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파탄이나 또는 판이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휴지기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일시적인 휴지기다. 그러면 다시 양쪽이 만나서 또 다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용현] 저는 그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빠른 조치를 꺼냈습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한 조치는 북한이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국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공식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제재를 더 이상 강화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 부분도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올 상반기 안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저는 6월 안 정도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만간 협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만약에 합의를 이룬다면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다, 기존에 했던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시 한 번 언급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협상 끝난 뒤에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게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정엽]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비난 때문에 CPEC에 가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세밀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물론 2018년에 시정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웜비어 군 사례 그리고 탈북자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을 거론할 경우 지금의 협상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없어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풀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입장의 설명을 미국 국민들에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만남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트남에 올 때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베이징을 들러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현재로써는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대체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앵커] 가능성이 그쪽이 오히려 더 높다.

[김용현] 왜냐하면 이번에 정상회담이 어쨌든 합의문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보다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또 미국과의 협상 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번 협상 상황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날짜만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 실제 평양 방문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올지가 관심사인데요. 이번 하노이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바로 베이징을 가기보다는 대중 특사를 파견해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비핵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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