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개막 中전인대,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 금지 관심

【베이징=신화/뉴시스】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2018.03.11

【베이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5일 개막하는 중국 전인대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 관리들이 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막는 법을 강화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약 2주 간에 걸쳐 경제 및 사회복지 계획들을 다루는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인 이번 전인대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전인대에는 중국 전역에서 30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정부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다른 외국 기업들이 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기술 이전 강제 요구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전인대에서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불만을 구실로 지난해 7월 2500억 달러(281조원) 규모의 ㅣ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EU와 일본 등은 보복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이 30년만에 최저인 6.6%까지 위축되면서 중국 지도부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서 발표로 막을 여는 전인대와 관련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압력 외에도 외국 기업들의 또다른 주요 불만 요인인 특허법 개정과 농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 직접투자 고취, 자유무역지대 개발 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시티그룹의 류리강 경제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불만이 이번 전인대에서의 법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들이 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중국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은 그러나 법 개정보다는 실제 개정된 법안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팀 스트래트포드 중국 미 상공회의소 소장은 과거에도 중국의 긍정적인 약속들은 수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