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치원 대란에 "교육부 뭐했나..시행령 미뤄야"

"교육부, 밤샘토론 하더라도 아이들 피해 커지기전 대화 나서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새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와 관련 교육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연기를 요구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국회는 유치원법 개정을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내일부터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채 어른 싸움의 볼모가 됐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소통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유치원 대란 해결 방식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분들께서는 유치원의 개학 연기만은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 교육부는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시행령 시행을 미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 "우선적으로 유치원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밤샘토론을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시급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야·정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교육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유치원 대란을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인 만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이 지난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일하는거처럼 보이기 위해 시도한거 아니냐"며 "제대로된 논의도 못한 상태에서 불보듯 뻔한걸 만들어 놓고 다른 일방에 책임 전가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바꿔야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0일 패스트트랙은 법안처리에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슬로우트랙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지연 책임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