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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결렬, 한반도 비핵화 앞당기는 기회 될 수 있을 것"

한준규 입력 2019.03.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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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문가들이 본 '하노이 이후'

[서울신문]북미협상 실무회담 위주로 바뀔 가능성
文대통령, 김정은의 분명한 생각 들어야
한미 北비핵화 행동 설득 위해 총력전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다른 비핵화의 눈높이를 직접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no) 딜’ 선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이번 협상 결렬이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대부분은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가 북미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이 상당한 좌절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미 대화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단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축소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가 북미 간 진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비핵화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경우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비핵화에 대한 서로 생각을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이 쉬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 딜을 선택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고 김 위원장을 칭찬했다”면서 “이는 북미가 상대적으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이어질 실무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에게 변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톱다운’ 방식의 북미 협상이 ‘보텀업’(실무회담 위주)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됐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애널리스트는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도 “이번 회담의 실패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미 실무급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전돼야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 결렬 원인을 북미 정상이 서로에 대해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혼란 등으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하노이선언에 합의할 것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장밋빛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김 위원장이 ‘통 큰’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계산한 것 같다”면서 “이러한 두 정상의 오판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주요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 딜 선택이 옳았다”면서 “북한이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영변 이외에는 내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어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계속 협상하고 평화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카자니스 국가이익센터(CNI) 방위연구국장은 “북미의 진실한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김 위원장의 분명한 생각을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신호가 있기 전까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남북 경협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한미 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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