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속속 철회..아이들만 우왕좌왕 골탕

전국 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에 학부모들 혼란
긴급 돌봄 신청 후 연기 철회되자 아이 안 와
긴급 돌봄 유치원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
정부 강경 대응, 시정 명령 후 5일 형사고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유치원 새 학기 개학 첫 날인 4일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등원하고 있다. 정부의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는 지난 3일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2019.03.04.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정희철·김은비·김재환 수습기자=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4일 오전 8시10분 서울 노원구 상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앞.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긴급 돌봄' 신청 아이 5명의 등원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 대상 아이들의 등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이 유치원에 왔다.

약 40분 뒤, 이 유치원 관계자의 공지가 나왔다. 개학 연기를 선언했던 같은 구 소재 원암유치원이 철회를 선언하면서 긴급 돌봄 신청 아이들이 모두 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어제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사립 유치원 정책에 반대해 4일부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전 유치원 등원 길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앞서 정부는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했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취합해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는 유치원은 아이들이 올지 안 올지 몰라 답답한 모습이었고, 부모들은 개학 연기를 선언한 유치원이 연기를 철회할지도 몰라 아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전전긍긍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유치원 등원 관련 글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아이가 원래 상계초 병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는 이날 아이를 데려다주며 "우리 아이는 국공립 유치원 다니고 있어서 걱정은 없다. 그래도 같이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보기 안 좋다"며 사립 유치원을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365곳(9.4%),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은 121곳(3.1%)이었다. 한유총은 전날 전국 유치원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숫자가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나마도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는 계속 바뀌었다.

지난 2일 교육청 조사에서 서울시 내 유치원 39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했으나 전날에는 25곳으로 줄었다. 이날 오전 7시30분에는 개학 연기 유치원이 21곳으로, 이후 원암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20곳으로 줄었다. 개학 연기 유치원이 줄어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장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뉴시스】 4일 오전 정부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반대해 개학 연기를 선언한 서울 도봉구 지현유치원 앞에 시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정부는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5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2019.03.04. photo@newsis.com

같은 시간 노원구 수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기존 원암유치원에 다니던 아이 3명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원암유치원의 연기 철회로 오지 않게 됐다. 수암초 병설 유치원은 문 앞에 긴급 돌봄 서비스 대상 아이 3명의 이름을 써붙여놓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정부는 이날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개원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에 나선다. 5일에도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정부와 사립 유치원 갈등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폭로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교육부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경 대책을 마련했다.

누리 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쓸 경우 원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놨고,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한유총은 지난 2월 회원 1만명이 참가한 광화문 집회 등에 나섰고, 지난달 28일 개학 연기 집단 휴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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