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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유총 "유치원 개학이 오히려 학습권 침해"

김지은 입력 2019.03.04. 11:21 수정 2019.03.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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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개학하면 오히려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회계 감시를 강화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로 분류돼 시ㆍ도 교육감의 관리, 감독,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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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정책위원 라디오 출연, “교육부 장관에게 소통 요구하는 것” 항변도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하기로 한 서울시의 한 유치원의 입구가 닫혀있다. 연합뉴스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집단행동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개학하면 오히려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회계 감시를 강화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의 집단 투쟁에 정부는 거듭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원을 운영하면 학기 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수업 중에, 아니면 유치원에 다니는 도중에 아이들의 교육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유치원을 시작(개학)하기 전에 이걸(유치원 3법 철회) 해결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정책위원은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한 유치원의 숫자를 두고는 전국적으로 1,500곳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381곳으로 파악했다. 전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파악한 숫자보다) 그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투쟁에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폐원’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전 정책위원은 “우리도 국민이고 기본권이 있다”며 “교육부의 수장인 유은혜 장관에게 소통을 요구하는 것뿐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중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다. 지난달 26일 대규모 집회에서 “치킨집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라는 꼴”이라고 비유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 정책위원은 그럼에도 거듭 “유치원 설립은 100% 개인의 자산으로 짓는다”며 “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비의 90%를 국가가 보조하고 국공립 같은 경우도 세금으로 지어지고 손실이 생겨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수치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하거나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필요한 수치인데 (사실상) 폐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대책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로 분류돼 시ㆍ도 교육감의 관리, 감독,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기관의 특성 때문이다. 국가 예산도 투입된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두고는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을 찾아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용인은 개학 연기에 들어간 유치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유 장관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학습권 침해이자,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철회를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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