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놓지 않는다

NSC 전체회의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보고.. "북미 간 쟁점, 영변+알파 대 제재 해제"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의 지속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계속 추진하는 배경에는 특히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미협상에서도 대북제재 완화 조치로 계속 거론되어온 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 대통령도 이날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다(제2조 2항).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사이의 핵심쟁점은 영변+알파와 제재해제이고, 이것이 향후 북미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강경화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이 차례대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보고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이 영변+알파에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고,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또한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다른 조치에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은 영변+알파와 제재 해제라는 핵심 쟁점에만 집중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강 장관은 "양쪽 간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 차원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 요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강 장관은 "우리가 북미 양쪽의 현 상황 평가를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질적인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으로 스웨덴에서 열렸던 남북미 회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1.5트랙 협의 개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내놓았다.

조명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재 방안 마련해 대미협의 준비"

또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북한의 내부 정치 일정과 상황 정리로 인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제재의 틀 아래서 남북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를 위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관 재개 방안을 언급해 주목된다. 그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내보고 그걸 가지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라며 "현재 제재의 틀 안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재 방안과 관련해) 더 진전된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은 공유하기가 이른 것 같다"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그 때 말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정병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그리고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군사합의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보고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 이용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북미가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세 장관의 보고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토론시간에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라며 "북미 모두 대화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북미가 인내심을 갖고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발언에 나서 "지난해 5월 북미 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하다"라며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짚었다.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주문한 이 총리는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남남갈등이라고는 하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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