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유총 "서울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예상했다.. 회원 활동 가능"

MBC라디오 입력 2019.03.05. 09:51 수정 2019.03.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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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학부모‧아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개학연기 철회
- 사유재산권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
- 설립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회원들 없어지는 것 아냐.. 다른 형태로 전환 가능
- 한유총, 에듀파인 조건 없이 수용하되 공론화 통해 문제 해결하자는 입장
- 학부모들의 피해, 한유총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분
- 이덕선 이사장 사퇴,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

☎ 진행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이 하루 만에 전격 철회됐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한유총 관계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 연결돼 있는데요. 전 위원님 안녕하세요!

☎ 전성하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어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개학연기 철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걸 봤는데 당초에는 뭐 이제 정부가 강경 대응할 때는 폐원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하루 만에 개학연기를 철회하게 된 이유 뭐가 있을까요?

☎ 전성하 >사실 첫 번째로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저희가 원하는 게 대화와 소통이잖아요. 그 대화와 소통을,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요청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철회를 했지만 그래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 진행자 >학부모들한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을 당초 이 결정하실 때는 모르셨나요?

☎ 전성하 >아니요. 처음에도 저희는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돌봄서비스를 실시했던 거고 사실 학기 중에 학부모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를 터놓고 안정된 1년을 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학습 시작되면 수업 시작되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어지는 유아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그게 학부모들을 계속적으로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대화를 소통 당연한 건데 대화와 소통은.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죄 없는 학부모님과 유아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해서 계속 대화 소통을 요청하되, 당연한 거니까. 아이들에게 피해는 이제 더 이상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여론의 반발이나 정부의 대응이 강경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철회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 전성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더 나쁘다기보다 저희들에게 조금 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진 것도 맞고요.

☎ 진행자 >얻은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전성하 >네, 맞습니다.

☎ 진행자 >지금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오늘 공식 통보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청취자 분께서도 **59번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는 지속적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계신데요.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사단법인 허가 취소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전성하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가 오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그때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언제쯤 그것을 할 건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다,

☎ 전성하 >예.

☎ 진행자 >어떤 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전성하 >수라기보다는 한유총은 사단법인의 해체와 아무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한유총이란 것 자체가 사실 회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각 지회별로 지방별로 연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유총이라는 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사단법인이 인가 취소된다고 해서 그 회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그러면 지회만 가지고도 활동을 계속 하시겠다.

☎ 전성하 >아니요. 그냥 지회들이 모여서 비영리 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게 좀 의아한 게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존속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지.

☎ 진행자 >아, 사단법인 취소를 한다고 해서 존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비영리 법인을 만들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해서 충분히 존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전성하 >그렇죠. 왜냐하면 소상공인협회가 있고 협회가 다르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분들은 계속 있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 진행자 >알겠습니다. 법적 성격은 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친목단체의 성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유치원 대표단체로서의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유총 원래 계시던 온건파로 계시던 분들이 나가서 만든 단체 있지 않습니까? 한사협 같은 단체요. 이런 단체들이 대표로 협상테이블에 나설 경우에 한유총의 기존에 발언력이나 대표성,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전성하 >그 사단법인 인가 취소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퉈봐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법적으로 다투실 예정이군요.

☎ 전성하 >사유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한사협이 온건파라는 그런 프레임에 저희는 강경파란 프레임에 씌워져 있는데 사실 한사협이야말로 2016년 휴업선언을 했고 2014년이랑 2012년 집단행동을 통해서 공론회를 물리적으로 막았던 그때 당시 집행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10월 이후에 박용진 국회의원의 뭐 국회 공청회, 토론회를 무산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내려가고 저희가 시작이 됐는데,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저희가 과연 그쪽이 온건파인지 아니면 저희가 온건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적 평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교육부와의 쟁점은 개학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계속 살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는 조건 없는 에듀파인의 전면수용 이걸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한유총에서는 시설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시설사용료 요구 더 이상 하지 않고 에듀파인 전면수용하시는 건가요?

☎ 전성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는 대화의 조건에 시설사용료를 수용 해야지 에듀파인 수용한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에듀파인 전면수용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시설사용료는 하나의 명목일 뿐입니다. 유치원이란 것은 학교라는 기능이 있지만 또 법적인 인격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상충돼요. 비영리라는 것과.

☎ 진행자 >그럼 일단 조건 없이 에듀파인은 전면수용 하되 그 뒤에 대화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신가요?

☎ 전성하 >그렇죠.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화를 통해서 적절한 공공성에 대한 가치와 또 개인사업자로서 사유재산의 보전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합일점을 찾아서 서로 이제 그 윈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자, 이겁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는 것은 한유총의 공식 입장인 거죠?

☎ 전성하 >예, 맞습니다.

☎ 진행자 >자, 그 뒤에 이제 대화로 풀어야 할 쟁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사유재산권의 성격,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사용료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사회적 토론이 계속 돼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역시 유치원 사립유치원도 학교니까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전성하 >그때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교가 기능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건 또 사유재산입니다. 처음에 유치원을 지을 때 학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재산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건 사인에게 개인에게 이걸 짓도록 하는 게 아니라 법인에게만 이걸 짓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개인이 100% 자금을 내가 투입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짓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법인 같은 경우 90%이상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국공립 같은 경우도 100%이고, 그런데 개인 사립유치원은 각서를 씁니다. 저희가 이 손실이 있으면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손실을. 그래서 유치원이 만약에 잘못되게 운영되면 개인이 파산해요. 그리고 등기부등록도 개인명의로 돼 있고 개인사업자 등록증도 있습니다.

☎ 진행자 >거기에 대한 교육부 반론은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려면 당초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국가가 동원한 것이어야만 한다, 현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오히려 위법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전성하 >헌법 제23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공공성을 위해서 사용, 강제, 또는 수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용할 때만 그러면 돈을 낸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들어오고 강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했다고 해서 그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그 부분은 헌법소원에서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하신다면 좀 더 자세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유총 개학연기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으시잖아요. 관련해서 환불요구라든지 손해배상소송도 검토 중인 학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한유총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 전성하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부모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아니면 하루가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 일수에 대한 수업료 환불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그러면 한유총에서는 학부모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전성하 >네, 네, 책임져야 됩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때 개학연기 철회를 한 건 철회하는 거고 교육부와 계속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교육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치권하고 협조하실 생각인가요? 다시.

☎ 전성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기관이 부인데 그 부와 얘기 소통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한다면 이것도 사실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직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 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여쭤보면요. 이덕선 이사장이 지금 사퇴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입장문에서. 만약에 이덕선 이사장이 사퇴하게 되면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 전성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건

☎ 진행자 >아직 정해진 바가 없군요.

☎ 전성하 >예.

☎ 진행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성하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전성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