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5G 요금제 반려..'3월 5G 상용화' 늦어지나(종합2)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 비아 전시관에서 열린 'MWC19'에서 SK텔레콤이 3.1절에 맞춰 전시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태극기 변천사를 소개하고, 소셜 VR 시연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100주년을 알리고 있다. /바르셀로나=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G요금제를 두고 정부와 SK텔레콤이 맞붙었다. SK텔레콤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은 요금제를 신고했지만 정부는 중저가 요금제가 없다며 반려했다. 요금제 인가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나머지 2개사의 요금제 신고도 뒤로 밀리게 됐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재신청에 나설 경우 이달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빠르게 인가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의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SK텔레콤은 아직 정부로부터 5G요금제를 심의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의 권고사항을 받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오후 권고사항과 반려 사유 등을 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의 5G요금제 인가가 미뤄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 신고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요금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 인가를 받으면 LG유플러스와 KT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하는 순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재신청을 할 경우 빠르게 인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의 심의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인가하게 된다"며 "SK텔레콤의 요금 재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인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 절차에는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달 세계 최초 5G상용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주 안에는 SK텔레콤이 재신청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SK텔레콤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일정은 뒤로 밀리게 된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자문위는 5G 요금제가 고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자문위의 권고에 공감하고 SK텔레콤의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했다.

누구나 5G망을 사용할 수 있게 요금제를 구성하라는 뜻이다. 이는 소비자가 5G를 쓰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인가 신청한 요금제는 8만원 이상 요금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저가 LTE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5G로 갈아타기 위한 요금의 벽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SK텔레콤은 5G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요금 인가 신청서에 "5G를 5G답게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요금제로 인가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5G망의 경우 LTE보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의 경우 5G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요금은 다소 비싸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 데이터 당 요금을 따지면 LTE 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우선 프리미엄급 서비스로 5G를 먼저 선보인 뒤 향후 보급율과 커버리지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중저가 요금제를 내 놓아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정부가 보낸 공문을 접수한 뒤에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