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탈원전 탓? 나경원 말 근거 없어"

녹색당, 6일 논평 통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비판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안보파탄' '안보불안' 빼곡한 한국당 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문 정권 4대 악정' 백보드와 함께 '사상초유 안보불안'과 '사상최악 경제폭락' 피켓을 전면에 내세웠다. ⓒ 남소연

 
미세먼지는 탈원전 탓이라고 주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5일 발언과 관련해 녹색당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녹색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는 탈원전탓'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이 발언은 '미세먼지는 나경원탓'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근거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표방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핵발전소 개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신고리3,4호기가 가동되고 신고리 5,6호기도 건설중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폐쇄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뿐이고, 건설한 지 오래되어서 발전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소들"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명색이 제1야당인데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행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2013년 2월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12기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자유한국당은 탈석탄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밑그림도 내놓았다. 녹색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녹색당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중국과의 환경협상·협력, 기후변화 대응의 3박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하게 폐쇄하고, 산업과 건설장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얘기해선 안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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